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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정부
부패와 정부
  • 저자수잔 로즈 액커먼
  • 출판사동명사
  • 출판일2000-08-05
  • 등록일2003-10-23
보유 5,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책소개

자신의 이전 분석을 확대, 심화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부패의 경제학과 정치학에 관한 연구서.



수잔 로즈 액커먼은 4가지 차원에서 부패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 첫번째는 국가와 사회의 배경조직들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고 어떻게 공적 프로그램 내부에서 부패의 유인(incentives)이 발생하는지 질문한다. 나는 부패가 비효율과 불공평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은 기껏해야 합법적으로 수립된 보상계획(payment scheme)보다 하위에 위치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두 번째, 부패가 상이한 사회에서 상이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뇌물이 다른 사람에겐 선물이 된다. 친구, 가족, 그리고 지지자들을 돕는 정치적 리더와 공무원은 어떤 사회에선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 될 것이고 다른 사회에선 부패한 자가 될 것이다. 나의 목적은 칭찬받을 만한 선물과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뇌물 간에 존재하는 합법성 여부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래서 양자를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들을 제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목적은 정선(精選)된 요소들만을 부각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세 번째 차원의 접근은 어떻게 기본적인 공적이고 사적인 구조가 부패를 생산하거나 억압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나는 부패의 유인들과 민주적 형태의 유인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고 공사조직들과 그 안의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협상능력을 논의한다. 이 수준에서의 개혁은 헌법적 구조와 기본적인 시장과 국가 간의 관계,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개혁의 성취라는 어려운 이슈를 고려하고 있다. 우선 나는 원조 혹은 대출기관으로서의 국제공동체와 다국적 경제 및 정치체들의 역할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 특히 낮은 수준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에서 다국적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들 기업이 부패한 레짐을 유지하려고 서로 협력한다면 그것은 분명 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크게 잠식하는 것이다.



이 책은 부패의 경제학과 정치학에 관한 풍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극명한 문화적 차이를 조명해 주고 개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절치부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저자는 다양한 부패 형태를 종식시키거나 대량으로 축소시키는 성공적 프로그램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녀는 부패가 일단 극복이 된다면, 깨끗한 정부의 관행이 매우 안정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Russel Hardin. New York University

저자소개



 - 예일대학교 법학 및 정치학과 교수, 헨리 루스 기금 교수.

 - 예일대 법대 법, 경제 및 공공정책 센터 공동 소장.

 - 예일대학 경제학 연구 박사학위 취득.

 - 구겐하임 기금과 풀브라이트 위원회 특별연구원.

 - 1995~1996년 세계은행 방문연구원 활동.



[저  서]

 - Controlling Environmental Policy : The Limits of Public Law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 Rethinking the Progressive Agenda : The Reform of the American  Regulatory State.

 - Corruption : A Study in Political Economy.

 - The Uncertain Search for Environmental Quality(공저).

 - The Nonprofit Enterprise in Market Economies(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