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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
  • 저자권순일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02-06-30
  • 등록일2003-10-23
보유 5,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책소개

외환위기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투자권유 관련 분쟁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권유자책임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례도 상당량 축적되게 되었다. 재판사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이래 법과 경제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자는 증권투자권유자책임이론을 정리하고 대출자책임이론 및 도산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증권투자권유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증권회사 담보 유가증권 보관, 처분의 법률관계> 등 그 동안 발표했던 논문을 중심으로 법조 실무계는 물론 금융산업종사자 나아가 일반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엮었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Columbia 법과대학원 LL.M.

미국 UC Berkeley 법과대학원 V,S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판사 (1985~1990)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사법정책연구심의관 (1993~1995)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6~1998)

미국 Federal Judicial Center Judicial Fellow (1998~1999)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2000)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

저서 및 논문으로는 <현물출자에 관한 연구>(1989)(1993)<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1994)<투자권유와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1998)<증권투자신탁거래에 있어서 수익보장약정의 효력과 투자자의 보호의무>(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