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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 사법을 통한 해결 방안의 모색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 사법을 통한 해결 방안의 모색
  • 저자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
  • 출판사건강미디어협동조합
  • 출판일2016-06-22
  • 등록일2016-11-07
보유 3,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책소개

 미나마타병水俣病은 신일본질소비료 미나마타 공장의 폐수에 포함된 메틸수은에 의하여 발병한 공해병이다. 1956년 5월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은 그 동안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벌인 미나마타병 재판 투쟁의 기록이다. 근현대 일본 사회에서의 사법의 역할, 미나마타병 발생의 역사, 재판의 경과 및 성과와 향후 과제까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러 피해자 단체의 이해관계, 가해 기업의 방해 공작, 정부의 보상 거부 등으로 재판이 난관에 봉착하여 있던 중에 호별방문, 건강 조사(대검진), 재판 설명회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냄으로써 지지부진하던 국면을 전환시킨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참으로 놀랍다. 사법은 우리 삶의 방식을 규율하는 중요한 준거 역할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저런 연유로 사법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변호단은 사법 질서 안에서 재판을 통하여 일찍이 선례가 없던 미나마타병을 공해병이라고 밝혀냄으로써 보상의 길을 열어 놓았다.

저자소개

2005년 2월에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가 결성되었다. 10월 제1진 정부, 구마모토현, 칫소 주식회사를 피고로 '노모어미나마타 제1차 국가배상등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3월에 약 3000명이 화해 승리하였다. 그 후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며, 현재 '노모어미나마타 제2차 국가배상등소송'을 제기하여 싸우고있다. 회원 7500명, 회장은 오이시 토시오, 사무국장은 모토시마 이치로이다.